기술사 부정행위 유형, 처벌, 신고

기술사 부정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 부정행위로 발각될 경우, 발생하는 사법조치, 과태료(벌금),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 부정행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오해받고 ‘0’점 처리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행위 오해받는 경우를 꼭 확인하세요.

< 목차 >

  •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처벌, 벌금, 관련 법령
  • 부정행위 신고 방법
  • 부정행위 포상금
  • 필기시험 부정행위 오해받는 경우 (확인 필수!)

기술사 부정행위 유형

기술사 자격증 시험 칠때,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에 사용될 공학용 계산기도 반드시 리셋을 해야 하는데요. 자격증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미리 알고 시험 중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자격증 시험 문제 촬영하여 무단으로 복원, 복제, 판매하는 경우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경우
  • 시험 중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수험자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해주는 행위
  • 시험 중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사전에 시험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는 행위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치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시험자가 시험시간 중 통신기기,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시험 부정행위 벌금,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시험만 무효처리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벌금, 과태료, 징역, 응시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부정행위는 절대 해지 맙시다.

👇토목기술사 중에 가장 많이 치는 기술사는? (5년 통계자료)👇

시험문제 무단복제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하여 시험 문제 무단으로 촬영 후, 시험 문제 복제, 판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징수된다.

조직적 부정행위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한 경우, 국가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형사 처분 대상(형법 제 136조)이 된다

형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험 무단 촬영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 11조)

해당 시험 무효는 물론 3년간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을 받게 된다.

시험 컨닝 부정행위

시험 중 컨닝, 부정행위, 대리시험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칠 경우 즉시 퇴실조치, 당해시험 무효처리,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신고방법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단, 부정행위 제보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포상금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기술사는 좀 쉬워졌을까? 합격률 5년 통계👇

부정행위 신고방법

① 큐넷 로그인하여 ‘부정신고센터’를 클릭한다

②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부정행위 진술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주모자, 가담자의 개인정보(성명, 시험 종목,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부정행위 포상금

포상금은 개인이 저지른 단순 부정행위인지 조직적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포상금 규모가 달라지는데, 상세한 포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 예외사항으로 연간 1인당 신고건수가 10건으로 제한되며, 특히 공단 직원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미지급 된다.

부정행위포상금
부정행위 가담인원이 10명 미만인 단순 부정행위200,000 원
가담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시험위원이 연루된 조직적 부정행위로
공단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500,000 원
가담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시험위원이 연루된 조직적 부정행위로
공단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사법기관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3,000,000 원
부정행위 포상금

기술사 부정행위 유의사항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부정행위처럼 보이는 행동 및 답안을 작성할 경우, ‘0’점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점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미리 알고 부정행위로 오해받지 맙시다.

  • 인적사항 기재란 이외에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기재한 경우
  •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 지워지는 펜, 연필류, 유색 필기류, 2가지 이상 색 혼합사용 등으로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


이상으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경우, 처벌, 과태료, 벌금, 법령, 신고방법, 신고 포상금, 필기시험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마세요. 한 번 걸리면 끝입니다. 고민 걱정 없이 정직하게 공부해서 당당하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