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벌금, 포상금

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 방법

매년 자격증 불법대여 사례 및 적발이 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모를거 같지만 은근히 신고건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해봤는데요, 기술사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술사 뿐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해줬거나 대여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 신고 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법 대여 신고 시, 신고 방법, 적발 시 처벌, 신고 시 알아야할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방법
불법대여 신고 필요사항
불법대여 신고 유의사항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처벌 (법령, 벌금)
불법대여 신고 포상금?
불법대여 자진신고 방법
기술사 불법대여 처벌현황(총..10건?)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또 빌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 신고대상, 자격 취소/정지 등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 관련 부처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신고대상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빌린 경우, 빌려준 경우, 대여를 알선한 경우 모두 불법 대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대여자, 대여 사업장, 대여 알선자 모두 해당됩니다. 모두 법적 처벌(행정 처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기술사 불법대여 신고 필요사항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하는 것을 보았다면, 제 3자로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할까요? 신고 전에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턱대로 신고할 수 없죠.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자’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자격증 불법 ‘대여 사업자’ 기본정보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불법 대여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증 불법 대여 경로(대여 알선자 포함)
불법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 유의사항

자격증 불법 대여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만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 꼭 지켜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고 신고하면 신고 무효처리될 수 있으니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단순 추측성 신고의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이 신고하는 경우
불법 대여자, 대여 사업장의 기본정보가 누락된 신고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단, 신고자 정보는 조사 및 수사 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업무 이외에 활용되지 않으며 기관에서 익명으로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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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불법대여 처벌

국가기술자격은 불법 대여 한 번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법령을 확인하시고 절대 대여받아서도 안되고, 대여해줘서도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 16조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 15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 15조 제 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 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불법 대여 과태료, 징역

자격증 취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 불법으로 빌려준 것이 적발되면 자격증 취소,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 불가, 최대 1년 징역,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

만약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 및 신고한 업체(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자격증을 불법대여 받아 건설업을 했다면, 건설업 등록 말소,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 만원 이하 벌금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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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여 신고 포상금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당 최대 5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위에 적어놓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불법 대여 자진 신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불법으로 대여해줬고 후회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진신고를 하는 건데요. 자진 신고 기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단, 자진 신고로 인해 형사 처벌은 면제될 수도 있지만 행정 처분인 자격 취소는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즉,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한 형사 처벌은 선처받기 위해 하는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소방서로 자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격 종목에 따라 구분되니 상세한 사항을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신고 기관	신고 부처	신고 자격 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팀	전 종목
한국건설인협회	조사팀	건설 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관리팀	전기 분야
전국 소방서	예방과, 방호조사과	소방 분